의사들의 행태가 도대체 믿기지 않는다. 환자를 볼모로 이래도 되는가 싶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정부가 백기투항할 것으로 믿는 것 같다. 의정갈등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제 지쳐간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도 당초 2000명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주 1회 집단휴진을 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신체적 피로 탓이라고 둘러댔지만 사보타주이자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게다가 지난달 25일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의대교수들은 언제든 병원을 떠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후보로 6선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민의힘 의원을 자꾸 거론하고 있다. 주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면 민주당도 별다른 시비(국회 동의)를 걸지 않겠다는 사전 의미도 슬쩍 내비친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별 고민없이 주 의원을 총리후보로 낙점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 화살도 피해갈 수 있으니 다행 아닌가. 하지만 민주당이 이처럼 나오는 저의와 노림수가 궁금해진다. 민주당 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주호영 의원에 대해 "유연하고 정치력도 있는 분"이라며 "(국무총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박찬대 의원도 지난 2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주 의원 총리설과 관련, "주호영 의원이 그래도 성정은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긴 하다"며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포스코그룹이 미래혁신 7대 과제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전략세션에서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체제 전반을 혁신해 초일류 기업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영남 탓’으로 돌려 몰표를 몰아 준 보수텃밭을 저격했다. 패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 눈꼴사납다.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연 ‘2024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주제 세미나에서 총선 참패 원인을 ‘영남 중심의 당’ 때문이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이 영남 중심이다 보니 공천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 못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영남과 공천이 무슨 상관인가. 당과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데 영남출신이 가로막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25석 전석을 국민의힘에 몰아주며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켜준 보수텃밭 TK를 헌신짝처럼 버린 황당한 말이다. 고맙다고해도 시원찮을 판에 영남 탓으로 돌리다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기문란’ ‘사법농단’이라며 검찰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논란이 이어진 1주일 가까이 ‘술판 회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검찰이나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말만 믿고 난리를 치고 있는 민주당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려고 저러나.
정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조정하게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일단 수용했다. 꽉 막힌 의정(醫政) 갈등을 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다. 나머지 3개 국립대와 사립대도 자율 감축에 동참할 경우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소 1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의료 개혁 후퇴’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고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의대 증원 감축안을 수용한 것은 최악의 의료 대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전화 통화를 해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첫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회동을 약속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다는 소식에 국민들로선 다소 의외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사장이 아닌 곳에서 이 대표와 따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먼저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건 것도 처음이다. 대통령과 국회 제1당 대표라면 필요할 때 만나 정국을 논의해야 했겠지만 지난 2년간 그런 일이 전혀 없었으니 우리 정치가 얼마나 양극화됐는지 알 수 있다. 일단 만남 그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이 야당-검찰의 진실게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수원지검과 대검 등을 방문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논란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2020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회삿돈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민주당의 공세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변변한 특급호텔하나 없는 포항에 드디어 국제급 특급호텔이 곧 착공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포항은 그동안 인구 50만이 넘는 경북 최고의 도시지만 이렇다할 국제급 특급호텔이 없었다.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라한호텔은 비즈니스호텔에 불과하다. 때문에 외지인들이 포항에 오면 “왜 5성급 특급호텔이 없지”라고 반문한다. 창피스러운 일이다.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했다. 전날에는 정청래·고민정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사전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모든 상임위를 독식해야 한다는 초강경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은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는 그냥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168석을 내세우며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입법폭주를 또다시 예고했다. 나약한 국민의힘이 안스러울뿐이다.
4·10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가 된 현 정국이 대구경북(TK)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왔다. 범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보수여당에 몰표를 몰아준 TK가 비록 밉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유로 보수텃밭 民心을 외면할 수도 없다. 만약 범야권이 TK를 홀대했다간 3년 후 대선이 겁나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책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해 신공항철도, 영일만대교, 달빛철도, 이민청 경북 이전,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 등 굵직한 TK현안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K 핵심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 인사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않은 TK의 국책사업을 범야권이 순순히 응해줄지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를 통해 총선 참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자기반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소통도 강조했다. 이날 TV에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도 했다. 전적으로 옳은 자세고 맞는 말이다. 이제부터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요즘 포항스틸러스가 왜 이렇게 잘해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박태하 포항스틸러스 감독이 바뀌고 나니 더 잘 하는 것 같네요...” 포항스틸러스의 한 골수팬이 요즘 K리그1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포항스틸러스를 칭찬한 말이다. 포항은 뭐니 뭐니해도 축구도시다. 축구로 시작해서 축구로 끝나는, 축구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만큼 축구에 미친 도시다. 오죽하면 포항을 일컬어 ‘축구종가’라는 말까지 생겼겠나. 그런데 묘하게도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취임하고 포항스틸러스 박태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갈등을 겪어오던 포스코와 포항시의 양 수장이 화해의 악수를 나누자마자 포항스틸러스가 덩달아 훨훨 날고 있다. 사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그동안 스틸러스 홈경기를 응원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불편한 관계였다.
4·10 총선 전후로 주춤했던 의정(醫政)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고 대화에 나서 달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요구했다.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양보할 뜻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 번 강조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가 착취 구조의 일부라며 비난했던 전공의들도 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집단 고소키로 하고 박민수 차관의 경질 없이는 복귀하지 않는다며 대정부 협상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전직 의협 회장은 의사를 포함한 과학인의 정당 창당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참패했다. 불과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해도 여당의 지지세는 압도적이었다. 표를 준 국민 중 300만명 이상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등을 돌렸거나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였고 지역구 의석수 차이는 더 벌어졌다. 여당은 90석 대 161석이라는 기록적 패배를 안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지만 지지층들이 하나둘씩 떠난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통계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선 254개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475만표(50.48%), 국민의힘은 1318만표(45.08%)를 각각 득표했다. 2022년 대선 때 윤 대통령은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로 1639만표(48.56%)를 얻었다. 윤 대통령을 뽑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뽑지 않거나 투표소에 가지 않은 사람이 321만명에 달한 셈이다.
조성된지 40년이 넘어 노후화된 포항철강산업단지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가 300억원 이상을 들여 포항철강산단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완공한다는 희망찬 소식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가 주관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포항철강산단이 선정돼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포항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1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SK E&S’를 주관 기관으로 경북연구원, 포스텍, 영남에너지서비스, 삼원강재 등 10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5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200억원을 포함한 총 352억원(국비 200, 지방비 60, 민자 92억원)이 투입된다.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제 22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범여권 국민의힘을 지탱해준 곳이 보수텃밭 대구경북(TK)이었다. 국민의힘 TK 후보는 모두 당선됐다. 단 한명의 무소속이나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다. 어떤 면에선 보수텃밭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이다. 이런면에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초선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TK에선 이번에 모두 8명의 초선 의원이 탄생했다. 이들은 당선 소감에서 한목소리로 "겸손한 자세로 지역구 주민을 섬기고 정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TK 특유의 방식에서 당선된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4석까지 합쳐 175석을 확보했다. 21대에 이어 2연속 여소야대의 우위를 확보했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의 14석까지 더하면 189석이나 된다. 야권으로서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와 탄핵, 개헌까지 가능한 200석을 넘지 못한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만하면 대성공이다. 180석이 넘는 ‘공룡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막강하다.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여당의 입법 저지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제압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법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도 의결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꼴불견 장면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재연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참패를 당했다.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 참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부동산 논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독점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민주당의 모든 악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정권심판론을 짓밟았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임기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고 야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탄핵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심판론이 선거판을 흔든 것은 여권의 큰 정책 잘못이나 권력형 비리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총선 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조치 없이 사과도 않은 채 끝까지 침묵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을 비록 200석의 개헌선은 넘어서지 못했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무소불이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됐다. 22대 입법부는 윤석열 정권을 무장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한민국은 극한의 대치정국 시대를 또 한차례 맞게 됐다. 일촉즉발의 정치적 사건도 예견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에 입성할 이들 중 상당수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을 넘은 정치적 보복으로 끌고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를 통한 유권자 선택은 민심의 심판이다. 불가항력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전진하려면 여야 극단의 정치를 접고 협치(協治)란 대의명분으로 나가야 한다.